규제 개선현황
정부에서 발표한 규제과제 조치계획 및 향후 일정 등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의약품 제조·품질검사용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 완화
건의내용
| 건의내용 | (현황) 의약품 제조용 또는 품질검사용 화학물질을 수입할 때, 의약품 제조 등에 필수적인 원료물질의 경우에는 수입요건을 면제 중 → 해당 화학물질이 수입요건 면제대상인지 여부를 수입업자의 질의시, 식약처에서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회신하고 있으나, 이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없어 애로 |
|---|---|
| 과제분류 | 신약 |
| 출처 | 국무조정실(`21.11) |
개선방안
| 관련법령 |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요령」 업무처리 지침 개정 |
|---|---|
| 소관부처 | 식약처 |
| 개선방향 | 의약품 제조·품질검사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수입요건 면제 대상물질 여부 판단기준, 세부 사례 등을 제공 |
| 비고 | 완료시점: ‘21.12. 기대효과 : 민원인(신청자)의 이해 도움과 담당직원의 행정처리 향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