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1. 현황 및 문제점

• 유전자원법 제10조는 순수 연구 등 비상업적 목적으로 유전자원에 접근하는 경우 접근 신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대상에 대해서는 협의회를 거쳐 고시하도록 함.
• 하지만 관련 고시가 아직 존재하지 않아 순수 연구 등 과학기술 연구개발 저해 가능성이 상존함.

2. 해결방안

• 유전자원법에 명시된 순수 연구 등 비상업적 목적을 위한 간소화 대상의 고시가 필요함.
• 신규미생물 분류 연구 등 순수 연구 및 비상업적 연구에 대해서 나고야의정서로 인해 연구가 저해되지 않도록 절차간소화 또는 비부과 대상을 협의회를 통해 선정, 고시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