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건의신청
바이오 기술혁신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개선해야할 규제·제도들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 의원 대표발의)
규제내용
조회수 | 7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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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 | 2020-09-11 | |
제안과제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 의원 대표발의) | |
건의내용 | 규제내용 | 법률 제14926호 약사법 제34조의2제3항 제4호 |
제안내용 |
1.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
2. 해결방안
3.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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