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건의신청
바이오 기술혁신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개선해야할 규제·제도들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형질개선식물(GE식물) 관련 안전관리계획 규정의 명확화 및 관련 제도 마련
규제내용
조회수 | 11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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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 | 2019-05-09 | |
제안과제 | 형질개선식물(GE식물) 관련 안전관리계획 규정의 명확화 및 관련 제도 마련 | |
건의내용 | 규제내용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시행)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안내용 |
1. 현황 및 문제점
2. 해외사례
3. 해결방안
4. 기대효과
5.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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