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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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연구자원 책임기관의 일원화
규제내용
조회, 건의일, 제안과제, 건의내용, 관련링크
| 조회수 |
1039 |
| 건의일 |
2019-05-09 |
| 제안과제 |
생명연구자원 책임기관의 일원화 |
| 건의내용 |
규제내용 |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조(금지품에 대한 수입허가 요건)
"금지품을 제공받을 연구기관이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농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일 것(농업유전자원 확보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제안내용 |
1. 현황 및 문제점
- 생명연구자원과 농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이 정부부처(과기정통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라 이원화하여 규정됨
- 국외에서 기탁된 미생물자원이 식물 병해충으로 지정되어 농진청의 농업유전자원센터에 이관되어 보존 중임
2. 해결방안
[현행안]
제3조(금지품에 대한 수입허가 요건)
① 2. 금지품을 제공받을 연구기관이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농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일 것(농업유전자원 확보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안]
제3조(금지품에 대한 수입허가 요건)
① 2. 금지품을 제공받을 연구기관이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농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이거나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생명연구자원 책임기관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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