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건의신청
바이오 기술혁신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개선해야할 규제·제도들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비상업적' 목적에 따른 유전자원 접근 절차 간소화 고시 마련
규제내용
조회수 | 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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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 | 2019-05-09 | |
제안과제 | '비상업적' 목적에 따른 유전자원 접근 절차 간소화 고시 마련 | |
건의내용 | 규제내용 |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10조(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의 예외)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
제안내용 |
1. 현황 및 문제점
2.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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