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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건의신청

바이오 기술혁신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개선해야할 규제·제도들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나고야의정서 적용일 관련 규정 입안 필요

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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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99
건의일 2019-05-09
제안과제 나고야의정서 적용일 관련 규정 입안 필요
건의내용 규제내용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입안 필요
제안내용

 

1. 현황 및 문제점

  • 확보일에 상관 없이 국내 유래의 모든 자원이 나고야의정서 대상임.

 

2.  해외사례

  • 독일 등 외국생물자원센터는 관련 법률이 시행된 이후 샘플이 확보된 자원만 나고야의정서 대상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유래 자원을 나고야의정서 절차 없이 쉽게 분양이 가능함.

 

3. 해결방안

  • 국내 자원의 나고야 의정서 적용일을 유전자원법 시행령 상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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