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건의신청
바이오 기술혁신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개선해야할 규제·제도들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유전자 치료 연구범위 개선을 위한 법안 마련 및 정부 역할 개선
규제내용
조회수 | 1093 | |
---|---|---|
건의일 | 2019-05-09 | |
제안과제 | 유전자 치료 연구범위 개선을 위한 법안 마련 및 정부 역할 개선 | |
건의내용 | 규제내용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7조(유전자치료) " 인체 내에서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일련의 행위에 해당하는 유전자 치료에 관한 연구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제안내용 |
1. 현황 및 문제점
2. 해외사례
3. 해결방안
4. 기대효과
5. 참고사항
|
|
관련링크 | 새창열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