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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규제 신문고

"바이오 기술혁신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개선해야할 규제ㆍ제도들을 작성해주시기 바라며, 작성자 정보들은 비공개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규제 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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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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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1
압력용기 개방검사
규제내용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39조
제안내용

1.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

▪ 규제 내용 

  - 검사 주기 : 2년 

  - 검사 대상 : 압력용기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별표1) 

  - 검사 항목 : 내부 개방 검사, 안전변, 누수 여부

▪ 애로 사항 : 생산중 압력용기 개방이 불가하며, 법정 검사를 위하여 생산 중단 불가피함

2. 해결방안

▪ 바이오 산업용 압력용기는 타 산업분야(석유화학) 대비 고압, 고온 용기가 적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준에 따라 검사 진행중으로, 규제 완화가 필요함

▪ 바이오 규제개선 2차 과제로 선정되어 진행중임 

  - 압력용기 검사 주기 연장 

  - 압력용기 종 변경(1종 à 2종)을 통한 검사방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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