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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기술혁신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개선해야할 규제ㆍ제도들을 작성해주시기 바라며, 작성자 정보들은 비공개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규제 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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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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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2020-09-11
경관 심의
규제내용 인천광역시 경관 조례 및 시행규칙 IFEZ 경관계획, IFEZ 경관가이드라인
제안내용

1.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

▪ 규제 내용 : 경관심의 대상 

 - 중점경관관리구역의건축물 : 구역 내 모든 건축물

 - 중점경관관리구역외건축물: 연면적 10,000㎡ 이상

 - 경관위원회 심의   : 연면적 5,000㎡ 이상

 - 소위원회 심의

▪ 애로 사항 : 제조시설에 대한 과도한 경관심의로 인하여 투자 시기를 놓치거나 지연되는 사례 발생함. 또한 산업과는 무관하게 건물 외관에 대한 투자비가 상승하여 사업계획 차질 발생.

 

2. 해결방안

▪ 제조 시설에 대한 경관심의 기준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 

 - 2010년즈음, 외환위기 기간동안에는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이력이 있음

▪ 추후 송도에 조성될 바이오클러스터 구역에는 경관심의 예외 적용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