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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기술혁신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개선해야할 규제ㆍ제도들을 작성해주시기 바라며, 작성자 정보들은 비공개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규제 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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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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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2020-09-11
투자규제
규제내용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절차 (제조업) 및 투자혜택
제안내용

1.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

▪ 규제 내용 : IFEZ 산업단지내 투자 절차 관련 경제청 바이오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공급 절차는 아래 두가지 경우 로 진행함

  - 외국인 투자기업 입주 신청자 수의계약 진행

  - 국내기업의 경우는 공개모집 (경쟁입찰 또는 추첨)

  * 11공구 바이오 산업단지의 국내기업공급 방안은 현재 검토중임

▪ 애로 사항 : 국내기업의 경우 경쟁입찰 및 추첨을 통해서만 입점가능하여 반드시 입점 필요 업체가 입점을 못하는 경우 발생.

 

2. 해결방안

▪ 국내기업 입점도 외국인 투자기업과 마찬가지로 수의계약 진행이 필요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기업간의 동등한 조건 제공 필요)

▪ 추후 송도 11공구 입점시부터 적용 추진 타진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