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건의신청
바이오 기술혁신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개선해야할 규제·제도들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혈액 사용목적 구분 해소
규제내용
| 조회수 | 8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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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일 | 2020-09-11 | |
| 제안과제 | 혈액 사용목적 구분 해소 | |
| 건의내용 | 규제내용 | 혈액관리법 |
| 제안내용 |
1.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 ▪ 혈장치료제의 경우 원료인 혈액을 혈액원으로부터 공급받음 ▪ 혈액을 공급받을 시 수출/국내용으로 구분하여 공급받고 판매 목적에 맞게 생산을 하게 되어 있으나 제조·판매사에서는 불합리한 규제임 * 국내 혈액 수급 상황이 변동이 심함 * 과학적으로 수출/국내용 혈액이 차이가 없음
2. 해결방안 ▪ 혈액의 목적(수출/국내용) 구분 없이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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