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제도동향

최근 주목받고 있는 美 캘리포니아주의 ‘친환경’ 법안 주요 내용

  • 등록일2021-11-29
  • 조회수509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최근 주목받고 있는 美 캘리포니아주의 ‘친환경’ 법안 주요 내용


2021-11-25 미국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우은정

- 환경 규제 까다롭기로 유명한 캘리포니아, 최근 6개의 ‘친환경(Green)’ 법안 법제화 -
-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과 재활용 노력 제고를 위한 의미 있는 행보 -


◈목차


추진 배경 및 반응
6가지 ‘그린 법률 패키지’ 내용
시사점



◈본문


미국 내에서도 환경 규제가 까다롭기로 유명한 캘리포니아주가 최근 또 한 번 의미있는 행보를 보여 주목받고 있다. 지난 10월 5일과 6일, Gavin Newsom 주지사의 최종 서명을 통해 무려 6개의 친환경 법안들이 완전히 법제화되었다. 일명 ‘그린 법률 패키지’로 불리는 이 법안들의 추진 배경과 내용을 짚어본다.

 

추진 배경 및 반응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12일까지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스코틀랜드 글래스고(Glasgow)에서 열렸다. COP26은 전 세계적인 환경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각국이 모인 뜻깊은 자리로 평가되며, 화석연료·지구 온도 상승·탄소배출 등을 궁극적으로 줄이기 위한 ‘글래스고 기후조약(Glasgow Climate Pact)’이 채택됐다. 이처럼 기후 변화와 환경 이슈는 전 세계적인 화두다. 코로나19와 같이 유례없는 전염병뿐 아니라 지진, 산불, 태풍 등 자연재해도 인류가 지금까지 지구와 환경을 무분별하게 이용한 결과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런만큼 이제 환경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반드시 필요한 시대가 다가왔다. 캘리포니아주의 이번 ‘그린 법률 패키지’의 추진 배경 역시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로스앤젤레스 기반 비영리 환경단체 ‘Environment California’의 Laura Deehan 디렉터는 오렌지카운티 지역 언론사 The Orange County Register를 통해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중 상당량이 자연에 버려지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 D.C. 기반의 글로벌 환경 단체인 ‘Oceana’의 올해 연구는 쓰레기 관련 문제로 해양 동물들이 생명을 잃은 약 1,800건의 사례를 다루고 있다. 이 사례들은 대부분 해양 쓰레기에 의한 목 졸림·익사·플라스틱 섭취로 인한 소화 문제 등으로, 일부 종(Species)의 기아까지도 야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쓰레기로 가득한 해안 풍경과 해양 동물의 입에 걸린 플라스틱 비닐 조각을 빼 주는 모습

20211129_095047.png

자료: Oceana 웹사이트(https://usa.oceana.org/oceana-psas/)
 
환경과 동물을 위협하는 쓰레기 문제는 궁극적으로 ‘재활용(Recycling)’ 문제로 이어진다. The Orange County Register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는 과거부터 이미 쓰레기 및 재활용 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온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는 1989년 ‘통합 쓰레기 관리법(Integrated Waste Management Act)’의 제정을 통해 2020년까지 고형폐기물(Solid waste)을 50% 감축·재활용한다는 목표를 정했고 추후 2011년에는 해당 목표를 75%로 높인 바 있다. 그러나 2019년 기준 감축량은 약 37%에 불과해 계획이 쉽사리 실천되지 못한 양상이다.
 
캘리포니아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주요 수출처이자 최종 도착지였던 중국은 지난 4년간 재활용품 쓰레기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했다. 가장 큰 이유는 수입한 ‘재활용품 쓰레기’ 중 대부분이 사실상 재활용할 수 없는 것들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에 다른 쓰레기 수입국들도 뜻을 같이했고 쓰레기를 자체적으로 처리할 기반과 능력이 턱없이 부족한 캘리포니아는 상당한 골치를 앓고 있다.
 
이와 같이 재활용된다고 생각했던 많은 물건들이 실상은 재활용되지 못하는 이슈 또한 많은 고민이 필요한 문제다. 미국의 비영리 환경 변호 단체 ‘Ocean Conservancy’의 새로운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단체가 주관하는 세계적인 해안 대청소 행사 ‘International Coastal Cleanup(ICC)’에서 지난 35년간 수집된 아이템들 중 69%가 결국 재활용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밝혔다. 이 중 절반 가까이가 식품 및 음료 관련 쓰레기였고 절반은 플라스틱이었다.
 
위에서 짚어본 상황들을 고려하면, 매립 쓰레기뿐만 아니라 결국 바다로 버려지는 일회용 플라스틱 용품의 ‘감축’과 실제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인지에 대한 소비자 인식의 ‘명확화’를 목표로 삼는 이번 캘리포니아주의 그린 법률 패키지는 각종 환경단체로부터 큰 환영을 받고 있으며, 매우 의미 있는 행보로 평가되고 있다. 일회용 제품 최소화 및 재활용 최대화를 지지하는 비영리 기관 ‘Californians Against Waste’의 Nick Lapis 디렉터는 “입법기관의 환경 인식 수준이 상당히 향상되었다는 관점에서, 또한 통과된 법안의 숫자 및 범위의 관점에서도 올해는 분명히 역사적인 한 해가 될 것”이라 언급하며 이번 그린 법률 패키지에 반색을 표했다.
 
6가지 ‘그린 법률 패키지’ 내용
그렇다면 이 6개의 그린 법률 패키지는 어떤 방식으로 캘리포니아의 환경 이슈에 대응하며 결과를 이루어나갈지, 또한 소비자 및 업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각각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 SB 343: 재활용 가능(Recyclables) 라벨링의 엄격화
주(State) 상원(Senate)에서 제안된 SB 343은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에 대한 라벨링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는 법으로, 공식 타이틀은 ‘Environmental advertising: recycling symbol: recyclability: products and packaging’이다. 이에 따르면, 특정 제품이나 패키징의 라벨에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문구 혹은 재활용 마크(삼각형의 반복되는 화살표 모양, Chasing arrows symbol)를 표기하려면 사전에 법에서 정한 특정 조건들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플라스틱 컵, 요구르트 용기의 뚜껑, 스프레이 캔, 스티로폼 박스 등에 버젓이 재활용 마크가 기재된 경우를 종종 찾아볼 수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품목들은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본 법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다양한 제품이나 패키징의 재활용 가능 여부가 더 정확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재활용 의식 또한 더 명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 상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의 법률 본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NavClient.xhtml?bill_id=202120220SB343)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정보

자료 추천하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메일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