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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선현황

정부에서 발표한 규제과제 조치계획 및 향후 일정 등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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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선현황에 대한 게시판입니다.-제목, 출처, 조회수를 나타냅니다.
번호 제목 과제분류 출처 조회
17 임상시험계획 (변경)승인 시 품질자료 검토기준 완화 신약 국무조정실(18.1.) 1062
16 OECD 비회원국의 비임상시험 기준(GLP) 자료 상호인정 확대 신약 국무조정실(18.1.) 1753
15 국내 미허가 대조약 사용 요건 완화 신약 국무조정실(18.1.) 1092
14 의약품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수입절차 간소화 신약 국무조정실(18.1.) 1072
13 의약품 제조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확대 신약 국무조정실(18.1.) 1349
12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적용시설에 대한 화학물질관리법 적용범위 명확화 신약 국무조정실(18.1.) 1333
11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유전자 패널검사의 비의료기관 위탁 허용 유전체 국무조정실(18.1.) 1764
10 개인 의뢰 유전자 검사(DTC)항목 확대 유전체 국무조정실(18.1.) 1467
9 개인 의뢰 유전자 검사(DTC)의 소비자 광고 허용 유전체 국무조정실(18.1.) 1357
8 식품 등 시험, 검사기관 지정요건 중 설비기준 적정성 심사로 전환 농림수축산/식품 국무조정실(18.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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