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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발표한 규제과제 조치계획 및 향후 일정 등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규제 개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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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269개, 현재27/전체27페이지
규제 개선현황에 대한 게시판입니다.-제목, 출처, 조회수를 나타냅니다.
번호 제목 과제분류 출처 조회
9 개인 의뢰 유전자 검사(DTC)의 소비자 광고 허용 유전체 국무조정실(18.1.) 542
8 식품 등 시험, 검사기관 지정요건 중 설비기준 적정성 심사로 전환 농림수축산/식품 국무조정실(18.1.) 471
7 의료기기소프트웨어 변경허가 제도 개선 의료기기 국무조정실(18.1.) 554
6 시험, 연구용 폐기물 재활용 원칙적 허용 기타 국무조정실(18.1.) 518
5 유전자 치료 연구범위 네거티브 전환 신약 국무조정실(18.1.) 527
4 농산물의 포장재 규격 및 포장방법 다양화 농림수축산/식품 국무조정실(18.1.) 518
3 배합사료 제조시 동물용의약품 사용 특례 마련 농림수축산/식품 국무조정실(18.1.) 520
2 가축시설등의 소독방법 다양화 농림수축산/식품 국무조정실(18.1.) 570
1 이식이 가능한 장기 등의 범위 생명연구자원 국무조정실(18.1.) 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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