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ICT정책·기술 동향 210호◈목차① 이슈 분석: 미국 경쟁법(The America COMPETES Act) 발의와 시사점② 주요 동향 1. 과학 기술미국, 5G 기술 관련 주요 기업의 특허 활동 현황미국, 달 궤도와 달에 대한 우주 탐사 프로젝트 현황미국, 국제적 관점에서 미국 반독점 법제에 대한 분석일본, 철강·화학산업의 탄소중립 관련 대응일본, 확대되는 미중 기술패권경쟁중국, 국가 응급체계 14.5계획 발표EU, 배터리 연합 2022년 5대 우선순위와 배터리 아카데미WEF, 바이오 제조 혁명의 가속화 방안 2. ICTMWC 2022, 3년 만에 오프라인 행사 재개하며 미래 기술 총집합MIT 테크놀로지 리뷰, '2022 10대 혁신기술' 선정... ICT가 절반 차지미국, 2022년 3G 서비스 중단...이동통신 세대교체 본격화中, 2022년 '양화(兩會)' 개최…인프라 및 제조업 투자 강화日, 자율운항 선박 기술 선점 행보 가속…’25년 상용화 목표日, ‘소니-혼다’ 합작사 설립 등 친환경 모빌리티 시장 공략③ 단신 동향 1. 해외 2. 국내④ 주요 통계◈본문Ⅰ. 미국 경쟁법(The America COMPETES Act) 발의와 시사점1)■ 전방위적으로 확산된 미-중 패권경쟁은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분야까지영향을 미쳤고, 미국 정부는 중국 견제 필요성을 공감하며, 전략적 대응 법안들을 발표 ○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당시 對中 관세 추가 부가로 시작된 미-중 무역 분쟁은환율 조작국 지정, 기술 분쟁, 인적 교류 축소 등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면서 패권경쟁으로 확산- 중국 부상에 따른 위기감이 단순히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국방, 문화, 사회 등 미국 내 전 분야로 확산- 이에 중국 견제의 필요성이 행정부, 입법부 그리고 공화당-민주당을 불문하고공감하며, 중국 견제를 위한 초당적 종합세트 법안을 추진- 미국의 최우선 과제는 자국 산업 경쟁력이며,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및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등 미국의 경쟁력 극대화 전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