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인도네시아의 이유있는 바이오연료 활용 정책 ◈목차 바이오연료란? 바이오연료 혼합 정책 배경 및 계획 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에탄올 산업 현황 APROBI(인도네시아 바이오연료 생산자협회) 사무구 Ms. Dwi 인터뷰 시사점 ◈본문 │바이오디젤 사용량 2016년부터 급증, 2021년 920만㎘ 최고치 기록 │2022년 바이오디젤 40% 함유된 B40 도입을 앞두고 테스트 예정 심각한 기후위기에 따라 탄소 제로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인도네시아도 세계적인 흐름에 동참해 206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가운데 바이오연료는 화석연료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이 적어 친환경적인 에너지로 분류된다. 내연기관차의 디젤과 휘발유를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연료(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등)는 여러 국가에서 차량용 대체에너지로 사용하고 있다. 바이오연료란? 바이오연료란 동식물 등의 생물체(바이오매스)를 열분해나 발효시켜 얻는 에너지로, 원료와 공정에 따라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등으로 구분된다. 바이오디젤은 유채꽃, 콩 등의 유지작물이나 폐식용유를 원료로 하며, 화학처리를 거쳐 경유와 유사한 연료를 얻을 수 있다. 바이오에탄올은 식물체의 당분을 알코올 발효시켜 가솔린을 대체하는 연료로 사용된다. 바이오디젤 원료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팜오일이며, 코코넛, 자트로파, 올리브 등도 이용된다. 팜오일과 자트로파는 열매가 익으면 검은 씨앗이 나오는데 이 씨앗에서 나오는 기름이 바이오디젤의 원료가 된다. 인도네시아는 바이오디젤의 원재료인 팜오일 생산량과 수출규모에 있어 세계 1위이다. 생산량의 경우 2015~2021년 연평균 5.6% 성장률를 기록했으며, 2021년에는 4450만 톤을 생산했다. 수출규모에 있어서도 압도적이다. 수출액 기준 인도네시아의 전체 점유율은 50%

심화하는 기술패권주의 대응을 위한 국가R&D 전략 연구 : 미ㆍ중 기술패권경쟁을 중심으로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제2절 연구 목표 및 내용 제3절 연구 추진방법 제2장 미･중 기술패권 경쟁 관련 선행연구 제3장 미･중 기술패권 경쟁 대응 주요국 동향 제1절 미국 제2절 중국 제3절 일본 제5절 유럽 제6절 소결 제4장 한국과 주요국 특허경쟁력 분석 제1절 반도체 산업분야 미국특허의 질적분석 제2절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분석 제5장 우리나라의 강점 및 약점 진단 제1절 연구개발투자 및 성과 제2절 기술패권 대응 국가 R&D 대응 제3절 기술수준 제4절 산업 및 통상 제5절 다자협력 활동 제6절 SWOT 분석을 통한 강·약점 진단 제6장 결론 및 향후 방향 제1절 결론 제2절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본문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세계 경기가 위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기술패권 경쟁은 글로벌 공급망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대외의존도가 높은 주요산업에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은 2018년 3월경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 등의 무역제재를 시작으로 중국과 본격적인 기술패권 경쟁에 돌입하였다. 미국은 중국산 통신장비 및 첨단기술 품목에 대하여 25%의 관세부과를 부과했으며, 2019년 5월에는 화웨이의 ICT 관련 기술의 사용 금지명령 등 미·중 갈등이 심화되었다(이효빈 외, 2020).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될 경우 원천기술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산업의 피해가 클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래 기술패권 경쟁과 관련된 산업의 피해도 예상된다. 기계, 화학, 소재,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투자전략(’23~’27) 수립 연구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추진배경 및 목표 제2절 추진방법 및 체계 제2장 국가연구개발투자의 이슈 발굴 및 R&D투자 동향 제1절 과학기술정책 이슈 발굴 제2절 국가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이해관계자 인식조사 제3절 2030 미래전망 및 국가R&D 관련 미래이슈 제4절 이슈 종합 및 중요도 분석 제3장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방향 및 분과의 범위 제4장 분과별 목표 및 중장기 투자전략 제1절 전략･포트폴리오 분과 제2절 인재양성 분과 제3절 제도 분과 제4절 지역･인프라 분과 제5절 과학기술의 우수성·선도성 확보 분과 제6절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대응 분과 제7절 디지털경제 전환과 혁신성장 분과 제8절 탄소중립과 산업대전환 분과 제9절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바이오･헬스 분과 제10절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 강화 분과 제11절 국방･사이버보안 분과 제5장 붙임자료 제6장 참고문헌 ◈본문 제1절 추진배경 및 목표 1. 추진배경 ▣ 정부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이행을 거시적 투자 관점에서 지원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법정계획으로서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하도록 과학기술기본법 개정(’20.6월)* *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의2(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신설 [과학기술기본법 / 법률 제17340호, ‘20.6.9. 일부개정] 제7조의2(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 단위의 국가연구개

2022 글로벌 에너지 의제 ◈목차 Contents Ⅰ. 서론 Ⅱ. 기후변화와 기후행동 Ⅲ. 탄화수소와 에너지 전환 Ⅳ. 지정학적·경제적 위험 Ⅴ. 결론 및 시사점 ◈본문 개요 ■ 대서양위원회 산하 글로벌 에너지센터는 ’22년 에너지 시스템이 직면한 주요 문제와 관련된 이해 제고를 위해 에너지 및 기후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주요 전문가 등의 견해를 종합 ◎ ’21년이 글로벌 기후행동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COP26의 결과가 기대만큼 성공적이지 않았다는 평가 속에서, ’50년 넷제로 달성에 대한 전망 또한 지난 설문조사보다 회의적으로 변화 ◎ 넷제로 달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율은 지난해 36%에서 27%로 감소하였고,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 없이 달성하기 어렵다고 믿는 응답자들이 24%에서 35%로 증가 ※ 넷제로 달성 저해요인은 정치적 의지·사회적 인식·기술 미성숙·에너지 산업의 반발과 이해관계·전환 수행의 어려움 등 ■ ’21년 탄화수소가 글로벌 에너지 시스템에서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 ◎ 수년간 전반적으로 낮게 유지되었던 탄화수소 가격은 ’20년 코로나19 봉쇄로 인한 역사적 저점을 기록한 이후 수요가 회복되면서 급등 ※ 에너지 가격 폭등 원인은 시장 펀더멘털, ESG·기후 압력으로 인한 과소 투자, 에너지의 지정학적 활용, 생산자의 이윤 투구 등 ◎ 석유 수요 정점 도달 기간이 이전 조사에 비해 늘어났고(10.5년→12.8년), 석유가 저탄소 시대에도 계속해서 일정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 ■ 향후 10년 동안 에너지 가격 변동성의 주요 동인으로 ‘지정학적 위험’이 지목 ◎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및 물리적 공격, 국가 간 분쟁, 무역 갈등, 코로나19 팬데믹 영향 등이 주요 지정학적 위험 요인으로 제시 ■

정부 R&D투자의 전략성 제고를 위한 경제적 효과 예측모형 구축 연구 (Ⅱ)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장 선행연구 및 이론배경 제1절 연구개발투자의 산업별 파급효과 제2절 연구개발투자의 성과 평가 문제 제3절 연구의 모형 설정 제3장 기술-산업 연계표 작성 제1절 6T 기술의 산업 연계 제2절 과학기술표준분류 기술의 산업 연계 제4장 거시경제모형 작성 제1절 사회계정행렬 작성 제2절 거시방정식 작성 제5장 정책 시나리오 분석 제1절 정책대안 시나리오 구성 제2절 시나리오 분석 결과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제1절 결과 요약 제2절 한계 및 내년도 보완계획 참고문헌 ◈본문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Romer(1990)와 Aghion and Howitt(1992)의 기술발전을 도입한 내생적 성장 모형의 등장 이후, 과학기술발전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계속해서 그 주목도가 커져왔다. 하지만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는 한계의 광범위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으며, Krugman(1994)과 같이 인구나 자본 투자에서 비롯한 양적 성장의 한계에 봉착한 상황에서 기술발전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Romer(1990)는 기술발전을 내생화한 경제모형을 통해 경제성장을 설명했으며, 여기서의 내생화란 개별 경제주체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의도적인 기술 투자 결정을 의미한다. Romer는 주로 기업이 가격수용자의 입장에서 경쟁을 하지 않기 위해 독점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술 투자를 한다고 보았으며, 이에 기초를 둔 모형을 주창하였다. 한편, Aghion and Howitt(1992)는 내생적 성장모형에 기반한 안정적인 균형의 특성을 밝히고, Random walk with drift 상황에서의 GNP 가정을 통해 균형을 도출했다. 결과적으로 사기업들은 파괴적 혁신에

정부R&D사업 기획평가관리비의 전략적 편성 방안 연구 ◈목차 제1장 서 론 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절 연구목표, 내용 및 추진체계 제2장 선행연구 및 기획평가관리비 예산편성 프로세스 1절 R&D 기획평가관리비 개념과 선행연구 2절 정부연구개발 중간조직에 대한 이론적 탐색 3절 기획평가관리비 편성 프로세스와 단계별 확인요소 4절 해외 R&D 연구지원 관리기관의 조직 및 예산 1. NSF (미국 국립과학재단) 2. NIH (미국 국립보건원) 3. NIST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4. DARPA (방위 고등 연구 계획국) 5. NASA (미국 항공 우주국) 6. JST (일본과학기술진흥기구) 7. 독일 8. 영국 제3장 정부연구개발비의 사업관리 현황 및 전문기관별 기평비 분석 1절 2020년 정부연구개발 사업관리 현황 2절 부처별 정부연구개발사업 관리 현황 (전문기관･과제관리 협력기관･연구수행주체) 3절 연구관리전문기관의 기획평가관리비 현황 4절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수입 구조 및 조직 특성 제4장 기획평가관리비 예산편성에 대한 이해관계자 인식조사 결과 1절 인식조사 개요 및 목적 2절 인식조사 결과 분석 제5장 결론 1절 연구 시사점 2절 연구 한계참고문헌부록 1. 기획평가관리비 편성에 대한 인식조사 설문지(재정당국 대상)부록 2. 연구관리전문기관 설립목적 및 기능·역할 검토 ◈본문 제1장 서 론 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연구 배경 정부R&D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관리 목적의 기획평가관리비1)는 계속 증가 하고 추세이지만 예산편성에서 사업성과까지의 기획평가관리비의 전략적 체계는 미흡한 수준이다. 최근 정부R&D 예산은 급격하게 증가해 왔지만 R&D사업 기평비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은 정교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정부R&D예산은 27.4조원 규모(21년 기준)로 20년 대비 13.1% 증가하였고, 기관의 관리

과학기술&ICT정책·기술 동향 210호◈목차① 이슈 분석: 미국 경쟁법(The America COMPETES Act) 발의와 시사점② 주요 동향 1. 과학 기술미국, 5G 기술 관련 주요 기업의 특허 활동 현황미국, 달 궤도와 달에 대한 우주 탐사 프로젝트 현황미국, 국제적 관점에서 미국 반독점 법제에 대한 분석일본, 철강·화학산업의 탄소중립 관련 대응일본, 확대되는 미중 기술패권경쟁중국, 국가 응급체계 14.5계획 발표EU, 배터리 연합 2022년 5대 우선순위와 배터리 아카데미WEF, 바이오 제조 혁명의 가속화 방안 2. ICTMWC 2022, 3년 만에 오프라인 행사 재개하며 미래 기술 총집합MIT 테크놀로지 리뷰, '2022 10대 혁신기술' 선정... ICT가 절반 차지미국, 2022년 3G 서비스 중단...이동통신 세대교체 본격화中, 2022년 '양화(兩會)' 개최…인프라 및 제조업 투자 강화日, 자율운항 선박 기술 선점 행보 가속…’25년 상용화 목표日, ‘소니-혼다’ 합작사 설립 등 친환경 모빌리티 시장 공략③ 단신 동향 1. 해외 2. 국내④ 주요 통계◈본문Ⅰ. 미국 경쟁법(The America COMPETES Act) 발의와 시사점1)■ 전방위적으로 확산된 미-중 패권경쟁은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분야까지영향을 미쳤고, 미국 정부는 중국 견제 필요성을 공감하며, 전략적 대응 법안들을 발표 ○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당시 對中 관세 추가 부가로 시작된 미-중 무역 분쟁은환율 조작국 지정, 기술 분쟁, 인적 교류 축소 등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면서 패권경쟁으로 확산- 중국 부상에 따른 위기감이 단순히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국방, 문화, 사회 등 미국 내 전 분야로 확산- 이에 중국 견제의 필요성이 행정부, 입법부 그리고 공화당-민주당을 불문하고공감하며, 중국 견제를 위한 초당적 종합세트 법안을 추진- 미국의 최우선 과제는 자국 산업 경쟁력이며,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및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등 미국의 경쟁력 극대화 전략이

2021년 전략적 R&D예산 배분 및 편성을 위한 정책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주요내용 및 추진체계 제2장 글로벌 R&D 투자 현황 제1절 국가별 R&D 투자 현황 제2절 주요국 투자 동향 제3절 아젠다별 투자 동향 제4절 민간 투자 동향 제3장 탄소중립 특허 동향 분석 제1절 서론 제2절 특허분석 대상 결정 제3절 정량분석 결과 제4절 정성분석 결과 제5절 정부R&D 포트폴리오 설계 제6절 결론 제4장 탄소중립 대응 주요국 R&D 프로그램 분석 제1절 서론 제2절 국가별 현황 제3절 비교분석 제4절 결론 제5장 정부 R&D 예산 국민인식 조사 제1절 조사개요 제2절 조사 결과 제3절 결론 및 시사점 제6장 정부 R&D 효과성 분석 제1절 정부연구개발 시차효과 분석 제2절 중소기업 R&D 현황 및 효과성 분석 제7장 결론 제1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 코로나19가 지속되고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하며 2021년에도 세계는 사회·경제적 피로도가 누적됨 ○ 다방면의 정부지원정책과 통화정책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 하였으나, 글로벌 경기는 회복세에 가까워지기보다는 금융 불균형과 인플레이션 위기에 직면하게 됨 □ 코로나와 일본수출규제와 같은 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2021년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동됨 ○ 경제, 국방, 문화, 외교, 국제협력 등의 면에서 세계 톱10 국가로 성장을 이루었다고 평가 □ 과학기술과 기술역량은 우리나라가 무역강국,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 ○ 코로나 위기로 경제불평등, 적자국채와 같은 문

제1차 기후보건영향평가 보고서 ◈목차 제1장 소개 1.1 본 보고서의 소개 1.2 서론 1.3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영향 1.4 우리나라 기후변화 영향, 취약성 및 적응 1.5 기후보건영향평가 1.6 참고문헌 제2장 폭염의 영향 2.1 서론 2.2 건강영향의 과학적 근거 2.3 평가지표 2.4 종합 평가 및 제언 2.5 참고문헌 제3장 한파의 영향 3.1 서론 3.2 건강영향의 과학적 근거 3.3 평가지표 3.4 종합평가 및 제언 3.5 참고문헌 제4장 대기질의 영향 4.1 서론 4.2 건강영향의 과학적 근거 4.3 평가지표 4.4 평가지표를 통한 요인별 분석 4.5 종합평가 및 제언 4.6 참고문헌 제5장 기후변화에 따른 감염병 영향 5.1 서론 5.2 건강영향의 과학적 근거 5.3 평가지표 5.4 평가지표를 통한 요인별 분석 5.6 참고문헌 부록 ◈본문 제1장 소개 1.1 본 보고서의 소개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지속되면서, 이에 따른 건강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서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관리대책을 마련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작성하였다. 기후보건영향평가는 지구의 기후변화가 미치는 자연과학적 변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인간에 미치는 사회적, 경제적 영향 등 여러 가지 효과 중, 특히 건강영향에 대한 평가에 초점을 두었다. 평가 보고서의 내용은 에서 기후변화의 개념과 건강영향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 , , 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별로 해당 기후변화 요인들의 건강영향에 대해 기술하고, 종합적인 평가와 제언을 기술하였다. 각 건강영향 영역별로 현재 과학적 근거수준을 간단히 정리하고,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 <중앙응

[2022년 4호] (통합본) 산업기술 동향워치 - 아시아·태평양, 4차 산업혁명 기술 과제 고찰◈목차이슈포커스 EU 반도체법 발의 (歐 EC, 2.8)산업‧기술동향 ’22년 글로벌 제조업 당면 현안 및 과제 조사 (KPMG, 1.25) ’22년 딜로이트 기술 동향 보고서 (Deloitte, 12月) ’22년 주목해야 할 5대 기술 (日 미쓰이물산, 1月) 글로벌 전기차 현황 및 향후 시장 확대 과제 (IEA, 1.30) 메타버스의 미래 형성 기술 (WEF, 2.7) 에너지 전환과 죽음의 계곡 (美 Baker Institute, 1.27) ’22년 유럽 대중국 의식조사 (獨 MERICS, 1.26) 기업 녹색전환(GX) 대응 방안 (日 일본종합연구소, 1月) 기업의 대중국 기술 유출 방지 방안 (日 MURC, 2.8)정책동향 혁신과 성장을 위한 국제 표준 확보 (美 CSIS, 1.27) 주요국의 달 탐사 및 우주자원 개발 계획 (日 국회도서관, 1.27) 미국 반도체 글로벌 경쟁우위 전략 (美 CSET, 1月) 미국의 아·태 디지털 무역 및 경제 문제 참여방식 (美 ITIF, 2.8) 일본 탄소 포집·저장(CCS) 사업화 현황 및 과제 (日 경제산업성, 1.28) 드론 사회 구축을 위한 일본의 법정비 및 기술 개발 동향 (日 NTT데이터, 1.21) 중국 14차 5개년 에너지 절약 및 배출 저감 종합업무 방안 (中 국무원, 1.24) 아시아·태평양, 4차 산업혁명 기술 과제 고찰 (ESCAP, 1.31) 인도네시아 배터리 산업 전략 개괄 (美 CSIS, 2.4)◈본문이슈포커스 EU 반도체법 발의 (歐 EC, 2.8) ◎ EU집행위원회(EC)가 반도체 기술 및 응용 분야의 공급 안정성, 복원력·기술 리더십 확보를 목적으로 「유럽 반도체법(European Chips Act)」을 발의(’22.2.8)- 핵심 산업 가치사슬의 전략적 자산인 반도체는 스마트폰·자동차에서부터 의료·에너지·통신· 산업 자동화 애플리케이션·인프라에 이르기까지 현대 디지털 경제의 핵심 역할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