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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현황 ◈ 목차(1) 카타르와 기후변화(2) 기후 변화 대응 정책(3) 온실가스 배출량(4) 애너지 정책 - 신 재생 에너지 비율 확대(5) 녹색 운송 및 교통 정책(6) 지속 가능한 건설(7) 최초의 탄소 중립 월드컵(8) 시사점 ◈본문|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25% 감축 목표| 녹색 교통 성장을 위한 전기차 충전기 수요 증가 예상| 최초의 탄소 중립 월드컵 개최카타르와 기후변화카타르는 개발도상국으로서 탄소 흡수원, 숲, 녹지 개발을 위한 경작지 및 수자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후변화, 특히 지구 온난화의 영향에 취약한 국가로, 육지와 습지 면적으로 볼 때 해수면 상승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상위 10개 국 중 하나이다. 해수면이 상승하면 해안선과 해양생물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토지가 황폐화 되며, 담수 수위가 낮아질 뿐 아니라, 지하수의 염도가 상승하여 물 안보가 위협받게 될 것이다. 이런 문제점들과 더불어 카타르는2019년 뉴욕에서 열린 UN Climate Action Summit(유엔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카타르의 국왕인 His Highness Sheikh Tamim Bin Hamad Al Thani는 “기후변화 현상은 의심할 여지없이 우리가 마주한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며,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의 궤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 말하며 카타르 정부는 기후 변화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으며 관련 기술과 청정 에너지 개발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을 발표했다.기후 변화 대응 정책2021년 8월, 카타르의 환경자치부(Ministry of Municipality and Environment)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따른 국가적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기술한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NDC)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1년 9월 열린 카타르 장관 회의에서 지속 가능한 국가 개발 및 기후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National

유럽연합의 암 검진 정책 ◈ 목차Ⅰ. 유럽연합의 암 검진 정책 ◈본문Ⅰ. 유럽연합의 암 검진 정책◈ 개요■ 암은 조기 진단의 경우 가장 생존율이 높다. 따라서 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정기적 검진 정책은 암의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다. 유럽의 암 퇴치 계획(Beating Cancer Plan)의 주요 이니셔티브 중 하나가 유럽 인구 대상 정기검진을 통해 암 사망률과 질병률을 감소, 예방하는 것이다. 새로운 유럽연합(EU) 암 검진 계획은 2025년까지 대상 인구의 90%가 유방암, 자궁경부암 및 결장 직장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EU의 암 퇴치 및 검진 계획■ 암은 유럽의 주요 사망 원인이며, 그 유병률은 인구 고령화와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암 진단은 환자 개인에게도 중차대한 진단이지만 가족과 친구들의 삶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유럽에서 전반적인 암의 경제적 영향은 연간 1,000억 유로를 초과할 것으로 추산된다.■ 유럽이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EU 부가가치를 위한 협력과 기회를 강화하여 환자 중심적이며 과학적 발견과 신기술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개선된 건강 결과를 환자에게 제공하는 범정부적 접근이 필요하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2020년 국정연설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암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특히 유럽보건연합 (European Health Union)의 핵심 우선순위 과제이다. 유럽보건연합은 2021년 2월에 유럽의 암 퇴치 계획을 주요 정책으로 발표한 바 있다.- 암 퇴치 계획은 새로운 기술, 연구 및 혁신을 출발점으로 하여 암 예방, 치료 및 관리에 대한 새로운 EU 차원의 접근 방식을 제시한다.■ 실제로 암은 조기 진단의 경우 가장 생존율이 높다. 따라서 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정기적 검진 정책은 암의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다. 유럽의 암 퇴치 계획(Beating Cancer Plan)의 주요 이니셔티브 중 하나가 유럽 인구 대

기술패권 경쟁 대응을 위한 주요국 세액공제제도 신설 동향 및 시사점 ◈ 목차(1) 검토배경(2) 주요국 세액공제제도 신설 동향(3) 우리나라 특정 분야 특별세액공제제도 현황(4) 결론 및 시사점 ◈본문1. 검토배경• 비교우위론에 기반한 자유무역과 아웃소싱을 바탕으로 운영되던 글로벌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의 한계가 노출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전략기술 육성을 통한 기술패권 확보의 중요성이 급격히 증가 - 주요국은 국가별 전략기술 및 산업에 대한 자국 내 공급망 구축에 속도를 내는 중• 그간 주요국의 R&D 및 시설 투자비 세액공제 제도는 분야와 관계없이 모든 기술에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해왔으나 최근 전략기술에 대한 R&D 및 시설 투자 세액공제를 강화하는 추세 ※패권 경쟁 핵심기술에 대한 재정지원，조세지원이 모두 증가하고 있으나 2000년대 이후 주요국의 기업 R&D 지원 정책 믹스에서 조세지원 방식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여 본 고는 조세지원 동향을 중심으로 기술 주요국 전략기술 분야 재정지원 동향• (미국) 10대 핵심기술* 육성을 위해 R&D에 5년간 1,500억 달러를 투자하며 기술 우위 확보 전략 본격화 * ①인공지능/머신러닝/자율주행, ②고성능컴퓨터/반도체, ③양자정보과학, ④로봇/첨단제조, ⑤자연재해•인재방지, ⑥첨단통신/실감기술, ⑦생명공학/합성생물학, ⑧데이터관리/사이버보안, 첨단에너지, ⑩첨단소재과학• (EU) 6대 전략분야*에 1,450억 유로를 투자하며, 대외 의존도 완화 및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 * ①원재료, ②배터리, ③의약품원료, ④수소, ⑤반도체, ⑥클라우드/엣지• (일본) 10대 핵심기술*의 투자를 통해 경제안보 대응력 강화 및 강조 * ①인공지능, ②바이오, ③재료, ④ Beyond 5G, ⑤슈퍼컴퓨터, ⑥양자, ⑦반도체, ⑧우주시스템, ⑨에너지·환경, ⑩건강의료• (중국) 7대 과학기술 및 8대 산업* 의 R&D 투자 7% 확대하는 등 집중 투자를 통해 국가 역량 강화에 집중 * [과학기

청년 X 세대갈등 X 불평등 ◈ 목차Ⅰ. 지역 청년 연구, 절실하다 1. 청년, 자기 계발 담론에 포획되다 2. 청년, 단일한 실체가 아니다 3. 지역 청년 연구, 공동체의 불멸을 위해서 절실하다Ⅱ. 모두가 대학 가는 시대, 청년의 불평등 1. 누가 얼마나, 어떤 대학을 가는가? 2. 대학생들이라고 다 같은 것이 아니다? 3. 대학, 명문 대학의 프리미엄은 여전히 유효한가? 4. 우리는 청년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데이터 구축의 중요성Ⅲ. 20대 청년의 집, 장기적 생애기획의 (불)가능성 1. 청년주거의 디폴트 값! 2. 부모 계층, 급여, 그리고 정책이 만드는 20대 1인 가구의 방 3. 주거 정책은 인권이다 4. 장기적 생애기획의 (불)가능성Ⅳ. 가족 안과 밖, 청년 불평등의 시작 1. 코로나 팬데믹, 가족 안전망 다시 부상하다 2. 가족에 파고든 청년의 삶 3. ‘정상 가족’밖, 안전한 ‘주거’의 밖 4. 가족에 대한 사회적 상상으로 사회적 위기를 돌파하다Ⅴ. 법은 청년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가? 1. 법이 보호해야 하는 청년은 누구인가? 2. 현행법은 청년을 어떻게 범주화하고 있는가? 3. 법은 청년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가? 4.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5. 청년의 취업 능력 제고 ◈본문Ⅰ. 지역 청년 연구, 절실하다최종렬 (계명대, 사회학) 여태껏 청년 연구는 대부분 수도권을 모체로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신자유주의가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지나치게 강조했고, 지역 청년은 고작해야 지역 소멸론의 일부로 불러냈다. 기존 청년 연구의 폭을 넓혀 다양한 지역 청년의 삶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청년 세대를 하나의 고정된 실체라기보다는 지역, 교육, 젠더, 노동지위(계급), 인종 등 여러 사회적 범주가 교차하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지역도 지구적인 것, 권역적인 것, 국민적인 것, 지역적인 것이 상호 교차하면서 역동적인 흐름을 만들어내는 다차원적 연결망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렇게

전국대학 연구활동 현황-2021년 전국대학 연구활동 실태조사 기준- ◈ 목차1. 개요2. 일반대학(4년제) 전임교원 현황3. 일반대학(4년제) 전임교원의 연구비 수혜 현황4. 일반대학(4년제) 전임교원의 연구 실적5. 요약 및 정리 ◈본문1. 개요➡ 한국연구재단은 2007년부터 전국대학의 연구역량 및 수준을 파악하고자 매년 대학연구활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학연구활동 실태조사 분석보고서」를 발간 ∙ 전국대학의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개별 인적정보, 연구비 수혜 실적과 논문 및 저역서에 해당하는 연구성과 등을 조사하여 증거기반 학술정책 수립의 기초 통계자료를 제공 ∙ 국내 대학 연구활동 실태에 대한 정보공시로 국민에게 국내 대학 정보를 제공하여 교육 수요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학 경쟁력 강화 유도 ※ 추진 근거 : 「학술진흥법」 제13조의 1 및 2, 교육부 지정 ‘대학정보공시제’ 항목별 관리기관 제5조(사업)➡ 「2021년도 대학연구활동 실태조사 분석보고서」는 2020년(2020.1.1.~2020.12.31.) 기준 대학연구활동을 전임교원 및 대학부설연구소 부문에 대해 조사･분석한 결과 ∙ (조사대상) 2021년 대학정보공시 기준 전국 413개 대학 소속 전임교원 및 산하 부설연구소 ∙ (조사항목) 2020.1.1.~2020.12.31. 기간 동안의 전임교원 인적정보, 연구비 수혜 실적, 논문·저술 실적, 대학부설연구소 현황 및 실적 등의 총 38개 세부항목 2021년도 대학연구활동 실태조사 세부 조사항목">➡ 이번 호에서는 한국연구재단의 『2021년도 대학연구활동 실태조사 분석보고서』에 따른 일반대학(4년제) 전임교원의 연구비 수혜실적과 논문성과를 중심으로 분석·정리 ∙ (분석대상) 총 413개 조사대상 학교 중 응답한 413개교(응답률 100%) ∙ (분석내용) 2020.1.1.~2020.12.31.기간 동안의 대학연구비 현황(연구비 수주 규모 및 변화 추이 등), 연구(논문)실적 현황2. 일반대학(4년제) 전임교원 현황➡ 2020년

R&D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한 PM 수행조직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 목차⑴ 제1장 연구 개요⑵ 제2장 국내외 R&D PM 동향⑶ 제3장 PI-PM-전문기관간 합리적 거버넌스⑷ 제4장 R&D PM 활성화 방안⑸ 제5장 R&D PM협회 육성 방안⑹ 제6장 공청회 개최 결과⑺︎ 제7장 종합의견 및 제언⑻︎ 참고문헌 ◈본문1. 국내외 R&D PM 현황 및 전망1.1 미국• 미국은 Gantt Chart, PERT, CPM, WBS, EVM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선도적으로 개발– R&D 프로젝트 실패율을 낮추기 위하여 TRL 표준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고, 2000년대 이후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민간기업의 신제품 개발방법론인 Stage-gate 방법론을 적용– 연방부처는 부처별로 세분화된 project management handbook (or guideline)를 마련하여 프로젝트 관리의 표준화 추진• 최근 미국 의회는 프로젝트 실패 (일정지연과 비용상승)에 따른 예산낭비 10% 줄이기 위한 조치로 프로그램 매니지먼트 관리 혁신법(PMIAA: program management impovement accountability act 2016)를 제정하여, 범정부 차원의 프로그램/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혁신을 추진 중1.2 유럽• 유럽은 digital europe & interoperability programme의 일환으로 프로젝트 관리 표준가이드인 PM2(project management methodology)를 개발하여 유럽연합의 모든 프로젝트에 적용하고 있음– 2008 PM2 가이드 개발에 착수한 이후, 2014년 agile 가이드북을 개발하였고, 교육훈련, 자격인증, 컨퍼런스 등 민간부문에의 확산보급 시책을 추진 중• Horizon Europe 프로그램에 PM2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R&D 프로젝트에의 체계화된 프로젝트 관리 적용이 확대 중– 유럽에는 R&D프로젝트 관리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PMC (project management

각국정부가 추진하는 메타버스 지원 정책◈목차두바이,메타버스전략발표일본정부,메타버스조직‘웹3.0정책실’신설중국,꾸준한메타버스산업개발장려 스페인,다양성기반의글로벌메타버스허브로도약추진[참고문헌]◈본문 두바이,메타버스전략발표 셰이크 함단 빈 모하메드 알 막툼(Sheikh Hamdan bin Mohammed bin Al Maktoum) 두바이 왕세자가 공식 트위터를 통해 ‘메타버스 전략’을 공개, 4만개의 가상 일자리를 창출하고 5년내 GDP에 40억 달러를 기여할 것이라고 발표함. 아직 세부적으로 알려진 사항은 없으나 전략의 큰 축은 메타버스 혁신과 경제적 가치 창출 장려, 메타버스 인재 육성, 메타버스 실용 사례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으로 알려짐. 아랍에미리트 국영 WAM통신은 성명을 통해 “본 전략은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자, 콘텐츠 제작자, 플랫폼 사용자를 대상으로 메타버스 교육을 지원하여 인재를 육성하고 미래 역량에 대한 투자를 증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전함 해당 전략은 최근 암호화 기술 및 신흥 기술 기업 유치에 힘쓰고 있는 두바이 정부의 최근 행보와도 일맥상통함. 지난 3월 가상자산 법률을 시작으로 당국은 가상자산규제당국(VARA)을 설립하는 등 암호화폐 허브로 자리잡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 바이낸스(Binance)와 FTX 등 다양한 기술 기업들은 두바이 규제당국으로부터가상자산 라이선스를 획득하였으며,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비트(Bybit), 크립토닷컴(Crypto.com), FTX는 두바이에 본사 및 지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이처럼 두바이 내 기술 생태계가 활성화되면서 사업에 암호화 및 메타버스기술을 도입하려는 현지 기업들이 늘고 있으며, 아랍에미리트는 세계10대메타버스 경제를 목표로 다양한 기술 개발 및 투자를 장려하고 있음일본정부,메타버스조직‘웹3.0정책실’신설 일본경제산업성(METI)이 장관 비서실 산하에 ‘웹3.0정책실’ 신설 계획을 발표함.공식 발표에 따르면 해당 조직은 웹3.0비즈니스환경 구축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강화

(KPBMA Brief Vol.23) 제약바이오강국 도약을 위한 제언 - 2022 새 정부에 바란다 ◈ 목차특별기고▪한국의 미래를 바꿀 제약바이오산업, 그 도약을 위한 포석오일환 가톨릭대 의대 교수/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장제약강국 도약▪제약바이오산업, 많은 투자와 올바른 정책이 국민건강 지킨다배진건 이노큐어테라퓨틱스 수석부사장▪K-제약바이오, 자본의 한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신민식 KB인베스트먼트 본부장▪제약바이오 강국을 위한 보험 약가 제도김성주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한국 제약바이오 산업계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정책 지원김한곤 유한양행 글로벌 BD팀장(前)▪제약바이오 강국을 위한 정부의 효율적 R&D 지원책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정책총괄팀▪주요국 제약바이오 연구개발 지원 전략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정책총괄팀제약주권 확립▪‘백신경쟁력 강화’ 어떻게 이룰것인가성백린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장/연세대 의대 특임교수▪원료의약품 공급망 강화와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이성경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부연구위원해외 진출 K-팜 사례 분석▪대웅제약,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과 신약개발 성과이상엽 대웅제약 홍보팀장산업 동향 및 이슈▪오픈 이노베이션에서의 기업·기술가치평가이경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정책총괄팀 PL▪인공지능 신약개발의 현황과 과제정소이·이경미 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 연구원▪제네릭의약품 역할 제고와 정책 운영에 대한 고찰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네릭 분석 T/F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제안▪제20대 대선 정책공약 제안한국제약바이오협회 ◈본문한국의 미래를 바꿀 제약바이오산업, 그 도약을 위한 포석오일환 (가톨릭대 의대 교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장▌︎4차산업 핵심으로서 제약바이오산업의 의미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 혁신 성장 동력산업 중에서도 제약바이오산업의 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지난 2년간 온 지구촌이 코로나 사태로 재앙에 가까운 고난을 겪으면서 보건안보라는 개념은 국방안보나 식량안보에 비해 결코 작지 않은 국가적 아젠다로 자리잡게 되었다. 더구나, 인간의 건강

한국과 유럽 8개국의 가구 의료비 지출 부담 ◈ 목차1. 들어가며 가. 가계 지출에서 의료비 부담의 의미 나. 한국의 의료비 부담 수준2. 한국과 유럽의 의료비 지출 부담 가. 가구 유형별 의료비 지출 나. 소득 분위별 의료비 지출3. 나가며 ◈본문1. 들어가며가. 가계 지출에서 의료비 부담의 의미 질병과 부상에 따른 개인적 손실은 매우 크다. 아프면 그로 인한 고통뿐만 아니라 치료에 드는 비용도 부담이 된다. 의료비는 주거비 등과 함께 인간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하게 되는 비용이다. 아프면 기본적인 생산 활동을 통해 소득을 창출할 수 없을뿐더러, 치료비라는 추가 지출이 발생한다. 의료비용이 가구의 경제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 이 같은 문제는 당연히 저소득 및 중산층 가구에서 더 자주 발생한다. 높은 수준의 진료비는 부유한 가구의 생계에도 타격을 미칠 수 있다. 한국에서 이 같은 의료비 과부담 문제는 자주 연구의 대상이 됐다. 김수진(2019)은 의료패널을 분석한 결과, 재난적 의료비 발생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나타나므로 질환 중심보다는 환자 부담이 큰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우경숙, 박찬미, 신영전(2018)은 복지패널 분석을 통해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가 미발생 가구에 비해 빈곤화할 가능성이 4.4배 높다고 분석했다. 한국에서 가구의 의료비 과부담에 관한 연구가 자주 수행되는 데는 두 가지 배경이 있다. 첫째,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의료비 가계 직접 부담 비율이 매우 높은 나라 중 하나다. OECD(2021)에 따르면, 한국의 경상의료비 가운데 가계 직접 부담액의 비율은 30.2%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일곱 번째로 높다. OECD 회원국 중에서 가계 직접 부담 비율이 높은 나라로는 멕시코(42.1%), 라트비아(37.1%), 그리스(35.2%), 칠레(32.8%), 리투아니아(32.3%), 포르투갈(30.5%)이 있다.